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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처분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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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
등록일 2021.04.08 조회 3362

제목없음

 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

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

 2021년 4 월 8 일

     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공시송달

 

1. 제 목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7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포항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음 (2020.07.1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6003),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45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고양지원에서 징역 1, 집행유예 2, 추징을 선고받음(2019.12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851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0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, 몰수를 선고받음 (2020.02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95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8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남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09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1505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7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남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, 집행유예 2, 몰수를 선고받음 (2020.04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765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8년생)

주 소

경기도 군포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안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,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4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1197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관악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(2020.05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수영, 180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안산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,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3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7118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5년생)

주 소

경기도 의왕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안양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(2020.05.0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91076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2832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4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도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7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770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(2020.01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8624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58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노원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음 (2020.04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활기도, 1657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2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22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(2020.06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3120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(2020.06.1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4637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57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7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876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9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서구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9.12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볼링, 643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1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연수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4, 몰수를 선고받음 (2020.04.1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8344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0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광진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(2020.04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2014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2월을 선고받음 (2019.10.2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9117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요트, 3863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6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연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(2020.10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4347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포항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경주지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12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2570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5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 (2020.09.1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3252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2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논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논산지원에서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07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93606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104278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1712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5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6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(2020.09.1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레슬링, 2681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9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구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11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89093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축구, 10915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9.12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63972), 노인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85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사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10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680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강원도 원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속초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, 집행유예 2,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20.10.2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68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8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(2019.11.1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킨스쿠버, 16723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9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(2020.08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럭비, 168167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5034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5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9.12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2195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부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4, 집행유예 3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9.11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레슬링, 2078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경기도 부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,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20.02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쿼시, 508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2년생)

주 소

경기도 부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부천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1,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12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15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7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4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야구, 11357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안산지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10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8952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경기도 군포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, 집행유예 2, 몰수를 선고받음 (2020.07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059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6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076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경기도 평택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평택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1,집행유예 2, 보호관찰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 (2019.11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6500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경기도 평택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평택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 (2019.06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축구, 10565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06.0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13286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2, 집행유예 3, 몰수를 선고받음 (2019.10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3160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9.08.2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1640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5810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20.06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677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2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수성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 (2019.11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313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4. 의견제출

기관명(담당부서)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체육지도자자격팀

ㅇ 주 소 : (05540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체육지도자자격팀

ㅇ 전자우편 : kleader@kspo.or.kr

ㅇ 제출기한 : 2021년 4월 21일(수) 까지

 

5. 문의처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체육지도자자격팀(02-410-1177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※

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·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

  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

    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  

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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