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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1.03.24 조회 3887

제목없음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 03월 24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하동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진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7.06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7089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5년생)

주 소

전라남도 순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여주지원에서 징역 26월을 선고받음. (2013.12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7736),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441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 86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연수동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12.2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농구, 16376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6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1, 집행유예 3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6.09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양궁, 538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도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음. (2016.07.1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1806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0년생)

주 소

경기도 의정부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4.0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0896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중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2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7202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칠곡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5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318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4년생)

주 소

경기도 고양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고양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12.0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3101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2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익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전주군산지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11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2175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2년생)

주 소

강원도 춘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6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3563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경기도 고양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음. (2017.12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769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9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서초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. (2017.04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209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8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함양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거창지원에서 징역 4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8.10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913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1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부안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전주정읍지원에서 징역 4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8.01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7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4년생)

주 소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제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9.05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01531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야구, 15584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6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7.07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승마, 22597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승마, 11747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4년생)

주 소

경기도 양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8.01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9799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체육지도자자격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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