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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1.03.12 조회 6378

제목없음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1년 03월 12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(2017.12.02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462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6년생)

주 소

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, 6, 집행유예 3,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받음 (2016.06.2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수영, 2796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경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3, 6, 몰수를 선고받음 (2014.05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1748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1 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음. (2019.04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473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4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7.05.1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211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년생)

주 소

경기도 화성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2,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 (2018.12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2142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충주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7.11.1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20018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6년생)

주 소

경기도 김포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사회봉사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 (2017.04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711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노원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8.10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농구, 4556),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4802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689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8.01.1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배구, 1831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대덕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6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78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대덕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12.0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6141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2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공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공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8.01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35917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96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2985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1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영덕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5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739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경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01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8499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2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7.12.0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1153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3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서천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6.12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26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8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관악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6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. (2019.02.0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237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51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05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821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구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. (2017.02.0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281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은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음. (2016.11.1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3022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, 6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 (2016.05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820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체육지도자자격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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