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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0.11.20 조회 11278

제목없음

 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0년 11월 20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4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6, 집행유예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8.12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73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0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21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379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전라남도 순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순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0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탁구, 14122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12월을 선고받음. (2018.04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4515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6905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5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4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8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8232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시흥시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562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1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6, 집행유예2, 벌금500만원을 선고받음.

(2018.03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3659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2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5, 벌금12천만원, 추징을 선고받음.(2018.06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970)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569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군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고양지원에서 징역1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07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272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4434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4월을 선고받음. (2018.09.0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2860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6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8.02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15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8.06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762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경기도 의정부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10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04.1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873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6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김해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8, 집행유예2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9.02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375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9월을 선고받음. (2018.05.0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0662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6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천안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평택지원에서 징역8, 집행유예2, 보호관찰, 추징을 선고받음. (2018.03.31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2812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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