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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0.11.16 조회 5205

제목없음

 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0년 11월 16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서초구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8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9.01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4631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광진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3,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음. (2019.01.1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768)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1887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9.06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6338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56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. (2018.02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복싱, 722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2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징역16, 벌금 300만원, 추징을 선고받음.(2019.04.0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195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13, 무죄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9.05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5039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1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2을 선고받음. (2017.02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복싱, 2567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양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징역7년을 선고받음. (2019.01.1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1015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인천광역시 부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부천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
(2018.07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1930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4년생)

주 소

경기도 연천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8년을 선고받음. (2016.05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667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2,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.

(2019.05.1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0000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사회봉사명령, 징역3, 집행유예5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6.08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883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1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18월을 선고받음. (2019.04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쿼시, 7340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7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통영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(2018.08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380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8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대덕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6,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.

(2018.07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8600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1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구지방법원에서 징역3, 추징을 선고받음. (2017.10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(합기도, 21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2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6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9.04.20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9154)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407),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9299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8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1, 집행유예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8.09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6223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경기도 하남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4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7.10.1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9001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8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8.01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3788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411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52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6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 (2018.11.0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레슬링, 93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서초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16월을 선고받음. (2016.09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9539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177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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