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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0.10.27 조회 4923

제목없음

 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0년 10월 27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8년생)

주 소

강원도 동해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강릉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(2018.12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15080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성남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성남지원에서 징역26월을 선고받음. (2017.06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85881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573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. (2019.01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3494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5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2,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음.

(2019.04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174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6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110월을 선고받음. (2018.03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사격, 3105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경기도 고양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8월을 선고받음. (2018.02.0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722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7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3,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음. (2016.12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45633),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1375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9851),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372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1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10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
(2019.06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14968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전라남도 광양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음. (2018.02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886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9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중구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8, 집행유예2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8.12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7516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93년생)

주 소

경기도 부천시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국방부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3, 집행유예5년을 선고받음. (2016.02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축구, 16528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0년생)

주 소

경기도 안양시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안양지원에서 징역6월을 선고받음. (2018.06.0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라켓볼, 10374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부산진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9.03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7196)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958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8년생)

주 소

경기도 양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6,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음.

(2019.04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축구, 2423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0년생)

주 소

경기도 용인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3, 집행유예4년을 선고 받음. (2016.05.1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특공무술, 1354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6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군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. (2017.01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9895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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