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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0.10.23 조회 4101

제목없음

 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0년 10월 23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1년생)

주 소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음. (2017.07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744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6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강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, 6, 집행유예3, 보호관찰

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음. (2018.05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4923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유도, 4859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4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8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럭비, 2354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6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금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, 벌금 5000만원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6.08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1225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1년생)

주 소

경기도 화성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1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80005)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야구, 780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83년생)

주 소

경기도 오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선고받음. (2017.04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989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1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달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1, 집행유예 2, 보호관찰, 몰수를 선고받음.(2018.10.2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90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2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고법청주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26,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음.

(2019.06.0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농구, 188474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5974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군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상주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3, 집행유예 4년 선고받음. (2017.02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626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9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영도구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6월을 선고받음. (2017.07.28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당구, 2351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6년생)

주 소

경기도 성남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취업제한명령, 수강명령, 징역 2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. (2018.09.1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61388), 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테니스, 1223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3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69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음. (2018.05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12750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832)
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67834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볼링, 15848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17304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소프트볼, 18005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18770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농구, 19199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핸드볼, 20314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배구, 21077)

- 1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7055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하키, 21926)

- 1급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7516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사이클, 22555)

- 1급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817)

- 2급전문스포츠지도사(럭비, 23537)
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배구, 147729)

- 2급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5868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4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노원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26, 몰수 및 추징을 선고 받음(2016.03.24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837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(73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동부지원에서 징역 16월을 선고 받음(2017.09.0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3244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5997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2호 및 제12조제1항제4

 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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