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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등록일 2020.10.15 조회 7019

제목없음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 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자격취소 처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 

2020년 10월 15일

 

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 

 

공시송달

 

1. 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통지

2. 법적근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3. 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대상자 및 처분내용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강 ○ 준 (89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서초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1년6월, 집행유예3년, 보호관찰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8.12.20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47315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3274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강 ○ 표 (64년생)

주 소

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10.26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검도, 1756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경 ○ 현 (86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청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년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9.02.23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탁구, 2727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도 (64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년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 몰수를 선고받음. (2018.07.26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49119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3954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우 (76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광산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4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(2018.04.27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승마, 18471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수 (68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10월, 집행유예2년, 몰수를 선고받음. (2018.07.07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938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문 (42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. (2017.05.05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육상, 39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호 (68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용산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07.27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97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덕 (79년생)

주 소

광주광역시 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음. (2014.05.26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7587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준 (81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은평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14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9775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노 ○ 규 (74년생)

주 소

경상남도 창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9.02.08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4350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명 ○ 환 (8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용산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10월, 집행유예 2년, 추징을 선고받음. (2018.10.19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2987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박 ○ 옥 (72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당진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서산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8.12.13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에어로빅, 1992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박 ○ 경 (74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9.03.13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3660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배 ○ 환 (64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천안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4월, 몰수 및 추징을 선고받음. (2017.05.26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승마, 5243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배 ○ 호 (78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07.05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6723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7295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백 ○ 혁 (91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달성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9.06.21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20276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서 ○ 희 (74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,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음. (2018.12.13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4083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서 ○ 남 (72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중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9.06.21.)

처분하고자 하는

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볼링, 17029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8909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033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서 ○ 학 (86년생)

주 소

대구광역시 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월,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음. (2018.10.24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37420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석 ○ 훈 (91년생)

주 소

강원도 태백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영월지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8.04.10.)

처분하고자 하는

 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3233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 

4. 청구절차 및 기간 등

 

가.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, 제28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

      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
나. 또한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의 취소소송을 행정소송법 제9조의

      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다. 공시송달의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 

5. 문의처

 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

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  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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