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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(2020.09.29.)
등록일 2020.09.29 조회 7564

제목없음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      

2020년 9월 29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공시송달

 

1. 제 목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
 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 
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이 ○ 형 (66년생)

주 소

경기도 김포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, 사회봉사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7.04.2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711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나 ○ 욱 (73년생)

주 소

대전광역시 대덕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
(2017.06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578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장 ○ 철 (53년생)

주 소

경기도 광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성남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12.2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야구, 205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 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박 ○ 훈 (83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
(2017.02.1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0217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남 ○ 석 (61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영덕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법서부지원에서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(2017.05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739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민 (79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8.0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체조, 2413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조 ○ 연 (63년생)

주 소

충청남도 서천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6.12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426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나 ○ 영 (83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남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10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배드민턴, 12618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최 ○ 준 (78년생)

주 소

경상북도 경산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01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8499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최 ○ 자 (68년생)

주 소

충청북도 음성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청주충주지원에서 금고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4.06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(역도, 411)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3035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경 ○ 규 (88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6.10.22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복싱, 17433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오 ○ 식 (70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완주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전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5.02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역도, 20174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주 ○ 호 (67년생)

주 소

부산광역시 사상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. (2016.12.3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1432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최 ○ 현 (80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마포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음. (2012.08.2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유도, 8403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휴 (61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음. (2019.04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합기도, 473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 

4. 의견제출

기관명(담당부서)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(TF)

ㅇ 주 소 : (05540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

ㅇ 전자우편 : kleader@kspo.or.kr

ㅇ 제출기한 : 2020년 10월 16일(금)까지

5. 문의처

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

연락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※

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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