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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
등록일 2020.09.28 조회 4303

제목없음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사전통지

 

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1조의5(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) 및 제12조(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)에 따라

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“처분사전통지서”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20년 9월 28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

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

공시송달

 

1. 제 목

체육지도자 행정처분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
 

2. 근 거

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

 

3. 공고 대상자 및 처분내역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고 ○ 진 (74년생)

주 소

경기도 시흥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

(2017.07.1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2006),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4829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환 (68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5.2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사이클, 32835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선 (54년생)

주 소

경기도 하남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징역 1년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을 선고받음. (2017.09.09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복싱, 1352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함 ○ 한 (86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성남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10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3.24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7733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완 (75년생)

주 소

경기도 파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고양지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8.05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0211)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2291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최 ○ 환 (71년생)

주 소

경기도 시흥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(2018.05.17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검도, 7948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신 ○ 기 (61년생)

주 소

전라북도 부안군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전주정읍지원에서 징역 4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8.01.05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태권도, 57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만 (61년생)

주 소

경기도 수원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고양지원에서 징역 4월,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. (2018.08.31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5579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최 ○ 성 (61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송파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2년6월,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,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음. (2016.02.2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21048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박 ○ 범 (86년생)

주 소

경기도 시흥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광주지방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7.06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43147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욱 (88년생)

주 소

강원도 원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춘천원주지원에서 사회봉사명령,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12.0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(인라인스케이트, 32453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장 ○ 선 (85년생)

주 소

강원도 원주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수원여주지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9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07709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준 (75년생)

주 소

경기도 포천시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음. (2017.04.12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키, 48471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스쿼시, 41829)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수영, 29305),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골프, 4482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2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룡 (85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강동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,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 벌금 400만원을

선고받음(2018.01.03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27706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처분의 제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당사자

성 명

김 ○ 석 (72년생)

주 소

서울특별시 종로구 (이하 생략)

처분의 원인이

되는 사실

의정부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, 징역 8월,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. (2017.05.20.)
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

체육지도자 자격 취소

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(보디빌딩, 118331)

법적근거 및

조문내용

-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

 

4. 의견제출

기관명(담당부서) :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체육인재실 지도자제도개선팀(TF)

ㅇ 주 소 : (05540)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1층 지도자제도개선팀

ㅇ 전자우편 : kleader@kspo.or.kr

ㅇ 제출기한 : 2020년 10월 15일(목)까지

 

5. 문의처

공고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지도자제도개선팀(02-410-1896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※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※

위 사항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조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, 주장을 입증 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 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,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ㅇ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
ㅇ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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